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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울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울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「울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 17.~6. 6.(20일간) 2. 입법예...
  • 자치법규「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「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운반 및 재...
  • 자치법규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1. 「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 아울러, 읍,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2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...
  •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)

  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)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1. 「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,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,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...
  • 자치법규「순천시 체육진흥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순천시 체육진흥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1. 「순천시 체육진흥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, 2.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. 6. 5.(수)까지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」 개정안 입법예 고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」 개정안 입법예 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1. 공동주택지원과-12342(2024.4.21.)호 관련입니다. 2.「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.6.5.(수)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·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○ 「서울특별시 서초구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□ 입법예고 내용 ○ 조 례 안 :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○ 예고기간...
  • 자치법규「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1.「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.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부산광역시 사상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6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○ 예고기간 : 2024. 5. 16. ~ 5....